가치를같이읽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아 법인세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소득세도 줄어들 것이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 부가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 국세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2023년 초, 세무 전문가들이 내놨던 우려다.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예산을 전년보다 4조1000억원 늘어난 400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국세수입이 그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해 1분기가 지나면서 전문가들의 우려는 더 커졌다. 기재부가 발표한 1분기 국세수입을 보니 남은 3분기 동안 전년도와 비슷하게 국세수입이 들어와도 24조원이 덜 걷힐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전년도 상반기에 특별히 세금이 더 걷혔다는 점(코로나19로 미뤄놨던 세금 징수)을 감안해도 14조3000억원의 세수가 줄었으니 그럴 만했다.

당시 세무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수결손 규모가 3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분기가 흐른 시점엔 세수결손액이 40조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 8일 기재부가 확정한 2023년도의 세입·세출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56조4000억원이 덜 걷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결손이었다.

전년보다 법인세는 23조2000억원, 소득세는 12조9000억원, 부가세는 7조9000억원이 줄었다. 전문가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정부가 쓰지 못한 예산(불용액)만 45조7000억원에 달했다. 불용률은 8.5%로 이 역시 역대 최고치다. 

중요한 건 정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수결손을 막을 수 없었느냐다. 그렇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수결손을 우려하면서 윤 정부에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국채발행 등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지 않았다. 우선 세입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대신 감세를 고집했다. 두차례의 세제개편 과정에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낮췄고, 대기업 세액공제는 확대했다.

또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경이나 국채발행을 하지 않겠다면서 한국은행을 ‘마이너스통장’처럼 활용했다. 지난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린 돈은 117조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국민의힘)은 또다른 감세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했다.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의 정책을 담았다. 최근엔 상속세를 낮추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R&D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내놨다. 여기엔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의 세금을 줄여주고, 카드 소득공제를 늘려주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일부에서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세수펑크 사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 예산안 규모는 657조원이다. 증가율은 2.8%로 지난해 물가상승률(3.6%)보다 낮다. 사실상 ‘마이너스 예산’이다. 그럼에도 세수펑크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란 얘기다. 윤 정부는 과연 대책을 갖고 있을까.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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