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당시부터 찬반양론이 격했다. 은산분리 문제 등 민감한 이슈는 의견 대립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그로부터 1년,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다. 은산분리 이슈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립한다. 그사이 인터넷전문은행은 특색을 잃고 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전문가 5인에게 인터넷전문은행 1년의 성과를 물어봤다. 

출범 1년이 흐른 인터넷전문은행을 둘러싸고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건 이른바 ‘메기효과’다. 은행산업의 경쟁을 촉진해 금리를 낮추고 비대면거래 서비스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신세돈 숙명여대(경제학과)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은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은행과 경쟁하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문종진 명지대(경영학) 교수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하면서 비대면 계좌개설, 서류 없는 대출 등의 서비스가 개선됐다”며 “이를 기존 시중은행이 따라하면서 은행업계의 비대면채널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한편에선 인터넷전문은행의 초반 돌풍이 찻잔 속의 태풍에 머물렀다는 인색한 평가도 나온다. 인터넷전문은행과 시중은행 인터넷뱅킹의 차별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의 금융서비스 혁신이라는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세는 둔화하는 모습이다. 출범 초기 20%를 웃돌았던 카카오뱅크의 고객수 증가율(전월 대비)은 6월말 한자릿수인 2.6%로 떨어졌다. 케이뱅크의 상황도 비슷하다. 케이뱅크의 전분기 대비 고객수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34.2%에서 올 2분기 7.0%로 추락했다.

고객수 증가율이 꺾이자 여신액과 수신액 증가세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여신액은 지난해 7월 1조원에서 카카오뱅크 출범 이후인 8월 2조3000억원으로 130%나 증가했다. 이후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지난해 12월(전월 대비) 12.2%로 둔화해 올해 3월에는 6.1%까지 하락했다.

중금리 대출에 힘쓰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올 1분기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대출자 중 고신용(신용등급 1~3등급) 비중은 96.1%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은행 평균인 84.8%를 11.3%포인트나 웃도는 수치다. 하지만 중신용(4~6등급) 비중은 3.8%로 국내은행의 11.9%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 3월 신규취급 대출액 중 5~10%의 중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국내은행의 24.3%를 크게 밑돌았다. 설립 취지와 달리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 영업을 했다는 얘기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나름의 성과는 있지만 전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라며 “설립 목적인 중금리대출 확대 등은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지 않아서 오는 불편함이 없어 차별성을 느끼기에 부족하다”며 “주거래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일부 사용자를 위한 전문은행으로 남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인터넷전문은행 엇갈린 평가

전성인 홍익대(경제학) 교수는 “지난 정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긴 어렵다”며 “일부 ‘메기효과’가 발생한 건 신설은행의 효과였지 인터넷을 강조한 은행이 등장해서 나타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효과는 엇갈렸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자본을 늘려 대출을 확대해야 사업이 안정화하고, 적자구조에서도 벗어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본 확충의 최대 걸림돌인 은산분리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다. 2015년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하면서 은산분리 규정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3년이 흐른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느냐 유지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문종진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파급력이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은행이 자유롭게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정이 완화돼야 금융 산업을 향한 신규 투자와 고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력 집중이 이뤄질 수 없도록 규제가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인터넷전문은행만의 경쟁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우리나라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경험을 이유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혁신과는 반대로 가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았다. 산업자본의 금융 산업 진출이 핀테크 발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의 모든 것이라는 착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전성인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은산분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증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 만들면 된다. 가령 케이뱅크에 참여한 KT가 은행업을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은산분리를 섣불리 완화하면 해외 산업자본이 국내 금융산업에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핀테크를 활성화 하려다 금융산업 중요한 부분을 해외에 내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은산분리 규제 논의만 3년째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을 준비하면서 논의됐던 은산분리 규제 완화 문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지 1년이 지나도록 해결의 기미를 보이 지 않고 있다. 최근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지만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부의 어설픈 정책 때문에 실험대에 올랐다는 얘기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슈는 은행 쪽에서 어떻게 대응할 있는 방법이 없다”며 “손 놓고 정치권만 바라볼 수도 없어 유상증자 등 은행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