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Issue] “SOC 신속집행” 부양카드 통할까
[Weekly Issue] “SOC 신속집행” 부양카드 통할까
  • 김다린 기자
  • 호수 351
  • 승인 2019.08.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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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스쿠프 세꼭지뉴스
SOC 카드 꺼낸 J노믹스
감사의견 비적정 ‘우수수’
고용시장 온기, 제조업 찬바람
홍남기 부총리는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는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SOC 신속집행”
부양카드 통할까

가라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부의 선택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공공임대 건설 5조1000억원,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SOC 사업을 하반기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면서 “총사업비 변경절차 간소화, 시공능력 평가제도 합리화 등 총 26건의 규제도 손을 봐서 건설산업 경영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600억원 규모의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ㆍ개발(R&D)을 추진해 2025년까지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50%가량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SOC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하려는 의도다.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경기 악화에 따른 수출 감소에 더해 내수까지 흔들리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2.4~2.5%로 재조정한 이유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1.9%에 불과해 이마저도 달성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의 늑장 통과로 하반기 경기부양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결국 SOC 투자는 부진한 경제성적표를 만회하기 위해 고심 끝에 꺼내든 카드다. 하지만 지난 1월 23개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때처럼 ‘토건 경기부양’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건설에 기댄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였다.

이밖에도 홍 부총리는 ‘수출동향 점검 및 활성화 방향’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방안’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부진을 겪고 있는 수출을 두고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단기적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 제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상장법인 43곳 ‘비적정’
깐깐해진 회계감사

지난해 상장법인 43곳 회사가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금융감독원이 국내 상장법인 2230곳의 ‘2018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을 받은 곳은 2187곳(98.1%)으로 집계됐다.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곳은 43곳으로 전년 대비 11곳 늘었다. 8곳은 ‘한정’ 감사의견을 받았고, 35곳은 ‘의견거절’을 받았다.

지난해 상장사 43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상장사 43곳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사진=뉴시스]

비적정 의견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43곳ㆍ중복 포함)’ ‘계속기업 불확실성(17곳)’ ‘회계기준 위반(1곳)’ 등의 순이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시장이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코스피와 코넥스 시장에선 각각 6곳의 회사가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의 비적정 의견이 많았다. 감사인 지정 상장사 232곳 중 25곳이 비적정을 받았다.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2187곳) 중 강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도 85곳으로 2017년(80곳)에 비해 5곳 늘어났다.

이는 회계감사환경이 예전보다 한층 깐깐해진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새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책임도 대폭 강화했다. 금감원은 “이런 감사 환경을 고려해 기업은 사전에 감사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충실한 입증 자료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취업자 늘어도
제조불황 ‘여전’

7월 취업자 수가 노인과 청년을 중심으로 30만명 가까이 늘면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 하지만 부진한 경기 탓에 제조업과 30~40대 고용 상황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 수는 2738만3000명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9만9000명(1.1%) 늘어난 수치다.

고용이 개선됐지만 제조업 상황은 더 악화됐다.[사진=뉴시스]
고용이 개선됐지만 제조업 상황은 더 악화됐다.[사진=뉴시스]

보건사회복지업, 숙박ㆍ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은 14만6000명(7.0%)으로 가장 컸다. 숙박ㆍ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10만1000명(4.4%) 늘었는데,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방문객이 전년 대비 15~20% 수준으로 늘어난 덕이다.

반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 수 감소세는 여전했다. 수출 부진에 따른 여파로 보인다. 7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만4000명(-12.1%) 줄었다. 지난해 4월부터 16개월째 감소세다. 도ㆍ소매업 취업자도 8만6000명(-2.3%) 줄어 제조업에 이어 감소폭이 두 번째로 컸다. 통계청은 제조업황 부진이 도ㆍ소매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37만7000명(1.3%)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가 43만8000명(3.2%) 늘었는데, 이 역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큰폭의 증가세였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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