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극한의 폭우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만큼 인명·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문제는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하느냐다. 야당(더불어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기획재정부)는 수해 복구를 위한 재정을 예비비 등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충남 공주시의 수해 농가를 방문한 자리에서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재난·재해 등을 지원할 예산은 확보돼 있다”면서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21일 또다른 수해 지역인 경북 영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추 부총리는 추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연재난에 대응해야 할 부분이 커지는 만큼 재난에 대응할 예산을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장에 필요한 대응을 먼저 하고, 중장기 예방을 위한 대응도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거다.

그럼 정부가 가용할 예비비는 어느 정도일까. 우선 기재부엔 일반 예비비 1조8000억원, 재난 대책을 위한 목적예비비가 2조8000억원 편성돼 있다.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조원이 있다.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각 부처에 3790억원의 재해대책비도 책정돼 있고, 재난지원금 목적으로 편성한 재난대책비 1500억원도 있다. 총 6조1290억원의 여유 재원이 있다는 얘기다. 

야당의 생각은 다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경북 안동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어려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기존 방식이나 기존 수준의 방재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시설과 방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방재대책’을 통해 내년에 대비하려면 추경을 통해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논리다. 

언뜻 추경의 필요성이 없다는 정부의 주장도, 내년을 대비해 추경이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선 두 주장에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수해 복구와 지원에 드는 비용이 얼마일지를 추산하는 것”이라면서 “그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하지 않게 ‘추경을 검토하지 않겠다’고 선을 긋는 정부나, 중장기 계획을 근거로 수립하는 방재대책을 갑작스러운 추경으로 손질하겠다는 야당이나 올바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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