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공공요금이 치솟고 있다. 택시비가 1000원 올랐고, 시내버스 요금도 올랐다. 지하철요금은 오는 10월과 내년 하반기 두번에 걸쳐 오를 예정이다. 어디 이뿐이랴.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에 기름값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손에 쥐는 돈은 줄었는데, 나가는 돈은 갈수록 많아진다. 고물가 시대 속 민생이 점점 더 고달파지고 있다.

“택시비가 올랐는데 얼마인지 아시냐.” “글쎄요,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 “시내버스 요금은 얼마인지 아시냐.” “지금 한 2000원….” 지난 8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간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ㆍ비례)의 질문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답변이다. 곳곳에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이 터져 나왔고 이 의원이 “서민들에겐 교통비 부담이 심각하니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후 한 총리는 “택시요금 1000원을 얘기한 것은 인상분 보고를 많이 들어 착각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총리가 민생경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 여론까지 잠재울 순 없었다. 

질문을 던졌던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전국의 택시비 기본요금이 오른 것이 화제였는데도, 얼토당토않게 ‘한 1000원쯤 되지 않았나요?’라고 답변한 한 총리가 너무나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버스요금ㆍ지하철요금 등 대중교통 요금을 모르는 이는 한 총리 말고도 많았다. 그때마다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지만, 씁쓸하게도 이런 행태는 매번 반복됐다. 관용차를 타고 다니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있겠냐고 이해하려 해도 서민들의 고통을 너무 모른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서민들이 느껴야 할 공공요금 부담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먼저 교통요금을 보자. 지난 2월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올랐다. 한번에 1000원 올랐는데, 인상률로 따지면 26.3%다. 게다가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가 2㎞에서 1.6㎞로 줄고, 거리당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8월 12일 첫차부턴 시내버스 요금이 올랐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 인상됐다. 오는 10월엔 지하철요금마저 오를 예정이다.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고, 내년 하반기에 2차로 150원이 추가로 인상된다. “공공요금을 동결하라”는 정부 압박에 서울시가 두 차례에 나눠서 인상하기로 한 거다.

이를 기준으로 교통비를 계산해보자. 직장인 김선호(가명)씨는 주 5일, 월 20일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5일 중 4일은 버스를 타고, 기본요금 거리라 하루 정도는 택시로 출퇴근을 한다. 교통비가 오르기 전 김씨는 한달에 6만8800원, 1년에 82만5600원을 교통비로 썼다. 택시비와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김씨의 한달 교통비는 8만6400원, 1년 교통비는 103만6800원이 됐다. 이전보다 21만1200원을 더 써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오른 게 어디 교통요금뿐일까. 전기ㆍ가스ㆍ수도요금도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전기ㆍ가스ㆍ수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분기 8.7% 상승률(전년 동분기 대비)을 기록한 이후로 고공행진이다. 지난해 3분기 두자릿수(15.3%)를 기록한 데 이어 4분기부턴 20%대 상승률(2022년 4분기 23.1%, 2023년 1분기 28.4%, 2분기 24.3%)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기름값이 오름세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131.3원 상승한 1716.8원(1L당 가격), 경유 평균 가격은 176.7원 상승한 1573. 2원을 기록했다. 

반면, 지갑은 가벼워졌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상반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한다. 명목임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임금을 의미하는 반면, 실질임금은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가치로 나타낸 거다. 

그런 실질임금이 지난해 상반기 361만3000원에서 올해 상반기 355만8000원으로 5만5000원 줄었다. 명목임금이 2.4% 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가 그보다 높은 4.0 % 상승한 결과다. 서민들의 허리가 그만큼 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서민들의 신음이 갈수록 커지는 고물가 시대에 공공요금마저 높은 폭으로 인상하는 게 맞는 걸까. 인상폭은 적정한 걸까. 이정희 중앙대(경제학) 교수는 “각종 비용이 오르면서 공공기관의 적자가 커지다 보니 결국 요금 인상이란 카드를 꺼내 들었다”면서 “다만 그것이 요금이 적정하지 않아서인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때문인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민도 공공요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기보단 인상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이라면서 “소득 취약계층엔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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