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지난해보다 김장비용 부담을 낮춰 드립니다!” 고물가 국면에 정부가 김장 물가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본격적인 김장철에 앞서 지난 2일 정부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14개 김장재료(배추ㆍ무ㆍ고춧가루ㆍ마늘ㆍ대파ㆍ쪽파ㆍ양파ㆍ생강ㆍ갓ㆍ미나리ㆍ배ㆍ천일염ㆍ새우젓ㆍ멸치액젓)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수산물 할인행사 등을 통해 김장 부담을 지난해보다 낮춘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고, 1만톤(t)에 이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천일염을 전통시장ㆍ대형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지난해 138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표➊). 

물량 공세 효과일까. 김장철에 돌입한 현재 14개 김장 재료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4인 가족 기준 김장 물가를 보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배추 20포기 가격은 5만4120원(11월 10일 기준)으로 전년(6만4700원)보다 16.4% 떨어졌고, 무(5개)의 값도 1만3215원에서 7365원으로 하락했다. 가격이 소폭 오른 배(2개ㆍ5027원→5321원)를 제외하곤 14개 품목 중 13개가 전년 대비 가격이 낮아졌다. 김장에 필요한 총비용도 22만5320원에서 19만4145원으로 줄었다(표➋).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토록 김장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걸까. 고물가 부담에 김장 수요가 점점 줄고 있어서다.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가 해마다 실시하는 ‘소비자 김장의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정에서 직접 김장을 하겠다고 답한 소비자는 63.3%로 지난해 65.1% 보다 감소했다. 그마저도 김장 규모를 전년 대비 줄일 것(21.8포기→19.9포기)이라고 답했다(표➌). 

하지만 김장 물가만 잡는다고 능사는 아니다. 소비자물가는 7월에 2.3%(전년 동월 대비)까지 하락했지만 8월 다시 3%대로 올라서 3개월 연속 3%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8월 3.4%, 9월 3.7%, 10월 3.8%로 갈수록 오름세를 타고 있다(표➍).

게다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3년간 정부의 허술한 농산물 비축사업으로 세금 270여억원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밝혀져 뭇매를 맞기도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봄~2022년 여름 정부는 배추ㆍ무ㆍ양파를 7만6504t 수매했는데, 그중 39.3%에 해당하는 3만78t을 폐기했다. 특히 무는 1만2501t 중 80.0%를 폐기했다(➎). 이번엔 어떨까. 혈세를 허투루 쓰고 있진 않을까.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