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고용쇼크’ ‘고용한파’ ‘고용절벽’ 등 현 고용시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의견도 덩달아 힘을 받고 있다. 완전히 틀린 주장은 아니지만 모든 문제를 ‘소득주도 성장정책’ 탓으로 돌리는 건 타당하지 않다. 산업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 ‘고용한파’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1. 고용 불안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많이 빠지고 고용이 불안한 건 제조업이다. 지난 수년간 중공업과 제조업의 업황아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일자리가 점진적으로 줄었다. 일부 대기업의 경영합리화 과정에서 인력 구조조정도 있었다. 문제는 앞으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신흥국가를 제외하곤 두자릿수 경제성장률이 어렵다. 그렇다면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산업구조적인 문제를 상쇄해야 한다.

2. 속도조절 실패한 정책들 

세계경제는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다. 경기 불황과 고용 악화를 불러오는 원인이라고 해도 그걸 통제할 순 없다. 그렇다면 통제 가능한 변수에 잘 대응해야 한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 관련 정책을 연이어 밀어붙였다.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고용을 감당해야 할 입장에선 갑작스러운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감당하지 못해 부담을 피하려 하는 것이다.  

3. 폐쇄적이고 경직된 노동시장

일자리는 양量과 질質의 문제다. 현 정부의 고용정책은 질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양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책적인 문제보다도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 우리의 노동시장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고 폐쇄적이다. 이런 노동시장의 개혁 없이는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4. 노동수요 감소 대응 부재

노동수요가 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에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부재했다. 정부는 기업의 노동수요를 증진·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강제적 낙수효과落水效果를 통해서라도 대기업 금고 속에 있는 이윤이 하청업체에 내려가야 하청업체가 노동자를 고용한다. 하지만 역대 정부들은 이런 정책을 펼치는 데 소극적이었다. 아울러 인적자본의 축적을 장려하거나 노동생산성 증가를 장려하는 정책은 미흡했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