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기간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급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는 대통령직에 오르면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그 약속을 얼마나 지켰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착공한 공공부문 주택 수가 너무 적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탓을 하기도 어렵다. 전체 착공물량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건설경기가 꺾이면 부동산 사업자들은 몸을 웅크린다. 손해를 최소화해 침체기를 순조롭게 넘어가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는 그럴 수 없다. 이윤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정부는 민간 주택 공급이 줄면 공공의 공급을 늘리고 민간 공급이 많으면 반대의 정책을 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가 계획했던 주택 250만호 공급보다 더 큰 규모인 270만호를 약속했다. 그렇다면 2024년 현재 이 약속은 얼마나 지켜졌을까. 주택 공급량을 살펴볼 수 있는 3가지(인허가ㆍ착공ㆍ준공) 기준 중 착공 물량을 확인해보자.

[※참고: 인허가는 실제 건물이 만들어지는 시점과 크게 동떨어지고 준공은 착공 시점에서 최소한 2년이 필요하다. 그래서 집권한 지 만 2년이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량 확인에는 적절하지 않다.]

2022년 한 해 공공임대 주택, 공공분양 주택 착공 물량은 각각 2만2000호, 1만2594호였다. 공공 부문에서 3만4954호를 착공한 셈이다. 이 기간 민간과 공공에서 착공한 전체 주택 수가 38만3404호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의 비중은 9.02%였다.

2023년에는 더 줄었다. 공공임대 주택 물량은 8260호, 공공분양 착공 물량은 9536호로 총 1만7796호에 그쳤다. 민간을 포함한 착공량에서 공공의 비중은 8.50%로, 전년 9.02%보다 0.52 % 줄었다.

2022년 이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더 두드러진다. 문 정부 집권 기간 전체 착공량 대비 공공 부문의 비중은 2018년 15.40%, 2019년 23.89%, 2020년 19.06% 2021년 15.23%로 4년 연속 15.0%를 넘겼다. 2022년 민간 부동산 시장 자체가 위축됐다고 해도 공공부문 주택 착공량은 그보다 훨씬 더 쪼그라들었단 거다.

그럼 수도권은 어떨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착공한 수도권의 공공부문(LH) 현장은 총 14곳으로 세대수로 따지면 7264호다. 2년 전 같은 기간(2020년 5월~2022년 2월) 착공한 수도권 현장과 세대수 대비 각각 70.7%(41곳→12곳), 77.6%(3만4172호→7264호) 줄었다.

그런데도 LH 측은 2024년 업무 계획을 통해 “2023년 대비 4배 많은 5만호를 착공해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2024년엔 착공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연히 이 약속이 실제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270만호 중 상당수가 문 정부의 약속 물량이었는데 대다수가 사업을 시작하지도 못했다는 점도 제약 요인이다.

2019년 발표된 3기 신도시는 그나마 낫다. 토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착공식을 진행한 지역이 2곳(남양주왕숙ㆍ인천계양)이 있고 나머지도 토지 보상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서울 내 국공유지ㆍ군부지 등을 탈탈 털어 만들었던 수도권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계획은 미진하기만 하다. 2022년 5월 이후 사전 청약 모집 공고를 올린 ‘뉴홈’ 26개 사업지 중 2곳만이 서울 내 군부지를 활용한 사업이다. 공공청사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만들겠다던 계획에도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2024년 공공부문 주택 착공 목표치에 의문이 생기는 이유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