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를같이읽다

#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부당하면서도 방만한 사용으로 질타를 받고 있지만 달라진 게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을 규제할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 문제는 그 효용성이다. 강제력이 떨어지는 데다 처벌도 강하지 않아서다. 視리즈 ‘법카: 부당한 사용과 구멍’ 세번째 편에서 공공기관 법인카드 논란의 실태를 비주얼을 곁들여 살펴봤다. 

67회. 21대 국회 국정감사 회의록(2020~2023년)에서 공공기관 법인카드가 언급된 횟수다. 매년 20회 이상 법인카드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18대 국회의 국감에선 87회, 19대엔 107회가 언급됐고, 지난 20대 국회의 국감 회의록에서도 법인카드 언급횟수는 81회를 기록했다[표➊]. 

국감에서 법인카드가 언급되는 건 달가운 일이 아니다. 행정부와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자리에서 법인카드를 언급한 건 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방만하게 써서 질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공공기관이 업무추진비 지출할 때 법인카드를 쓰기 시작한 것은 2003년이다. 정부는 2002년 국고금관리법 제24조를 통해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했다.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법인카드를 도입했지만 나랏돈을 흥청망청 쓰는 공공기관의 행태는 달라지지 않았다.

국가청렴위원회가 2007년 클린카드 의무화를 권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2011년과 2014년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표➋]. 참고로 2008년 설립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가 합쳐진 조직이다.

클린카드는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는 룸살롱·단란주점·안마시술소·골프장·노래방·비디오방·카지노·복권방·성인용품점 등에서 법인카드의 결제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제한업종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표➌] 

하지만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은 줄어들지 않았다.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수법만 되레 교묘해졌다. 의무제한 업종을 피하기 위해 위장가맹점에서 카드를 긁어댔고, 이런 행위를 통제해야 할 공공기관들은 법인카드에 얽힌 비위를 감추기 위해 편법적으로 회계를 처리했다[표➍].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사용을 규제할 만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허술해서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을 규제하는 개별법이 없다. 정부가 정한 예산집행지침을 따르는 게 전부다. 더 큰 문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다. 

공공기관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살펴보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건당 50만원 이상 결제하거나 공휴일과 23시 이후에 법인카드를 쓸 때도 사용내역, 소속,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라는 내용도 있다[표➎].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논란을 들여다보면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는 심각한 일이다.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경비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투입한 정부순지원금은 2018년 69조201억원에서 20 22년 108조5139억원으로 39조4948억원(57.2%) 증가했다. 그 결과, 공공기관의 총수입 대비 정부지원금의 비중은 같은 기간 11.49%에서 13.70%로 커졌다[표➏]. 

정부지원은 늘었지만 공공기관의 경영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2018년 155.7 %였던 부채비율이 2022년 174.3%로 상승했다[표➐]. 방만 경영을 일삼는 공공기관이 법인카드를 흥청망청 쓰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이유다. 반복되는 공공기관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논란,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